여야 10대 공약…저출생·소상공인·기후변화 등 민생 집중(종합)

(서울=뉴스1) 강수련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을 우선적으로 내놓았으나 각론에서는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외교·안보·정치 등 분야에서 여당과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일·가족·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개 공약을 공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부터 18차례에 걸쳐 '국민택배' 형식으로 발표했던 공약 가운데 핵심을 추려 정리한 내용이다.

1호 공약으로는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을 겨냥한 초등학생 돌봄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모든 1학년에게 1일 2시간 내외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자녀의 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액을 2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외 비수도권에도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높여 청년 헤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경로당 점심 주7일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등 노인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이날 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의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저출생 해결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균형발전 △국민건강·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 △평화 회복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개헌이다.

1호로 내놓은 민생 공약에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이 제시해온 월3만원 청년패스와 모든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 제공,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도 담겼다. 주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로는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시 1억원을 대출해준다. 셋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적용에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이외에도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펀드계좌를 지원한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도 목표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로 끌어올리는 한편, 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2차 전지·AI·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도 집중 지원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거점대학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 토대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내놓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겼다.

AI 홍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침수 중점관리 지역을 추가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엄중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공약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경감, 에너지비용·에너지바우처 지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비판해온 민주당은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과 더불어 장병 복지여건 개선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거사 명예회복,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당과 차별화 했다.

또 5·18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면권 한계 명문화, 국회의원 성과급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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