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양지화" 개혁신당, 열여덟번째 공약 발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개혁신당이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을 양지로 끌어올려 환급률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8차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원이 안 되는 규모이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의 규모는 연간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불법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 스포츠토토로 유인해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가도록 전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대책으로 현행 60% 선에서 운용 중인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구, 야구 등 기존 종목뿐만 아니라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로 적용 종목을 확장해 수익금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가장 많은 배팅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선 김 정책위의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