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4.5일제 확산"…직장인 대상 공약
통신비·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포괄임금제 금지도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직장인 대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 4.5일제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골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지갑은 가볍게 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한다'는 주제로 직장인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재혜택을 신설하고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예체능 교육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휴가와 관련해선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에 예약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 15만원의 분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휴가자 본인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부담해 1박2일의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 여행' 프로그램도 신설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 근로자 50만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로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5도2촌 세컨하우스' 정책을 도입하고,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캠핑이 가능하도록 캠핑장을 개설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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