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 본회의…쌍특검 표결·선거구 조정 '주목'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50일 넘은 '쌍특검법' 재표결 주목
선거 1년 전 선거구 획정해야지만…여야 유불리로 아직 미정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인 29일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 등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이번 본회의에선 쌍특검법을 비롯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보여온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의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약 2주 이내 보통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이날 기준 50여일을 경과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을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 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도 풀이됐다.
총선을 5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지역구 후보 출마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1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전국 시도별 조정 내역이 담겼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등 불리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지역구에서도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정 협상안도 여러 차례 무산됐다.
당장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에도 선거구 획정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유불리에 따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디데이로 잡았지만 그전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난 상태다. 여야는 획정위가 회신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1일도 지키지 못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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