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판 딥페이크 영상 민의 왜곡…특단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불법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것으로 의심된 게시물은 총 129건이라고 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영상물과 가짜정보가 더욱 창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돼 온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수동적으로 의지해선 안된다.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아마존, 구글 같은 빅데이터 기업들은 2024년 선거에서 AI 기만적 사용방지 기술 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원전 확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나 AI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나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특성상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기에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엔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 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우리나라 자연 조건에서 원전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적용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규모가 영세해 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도 없던 사업체들을 생각하면 현장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할 것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