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국회 입성시 민주당과 연대…국회 범죄자 도피처 전락"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국회가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고 추인한 지 열흘 만에 22대 국회가 범죄자들이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 자녀의 입시비리가 밝혀지며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창당과 총선출마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고 옥중 신당창당을 선언했다"며 "범죄혐의가 밝혀져 구속됐거나 재판받고 있는 인물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웃지못할 행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비례지역구 연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 총선 당시 급조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조국 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다시 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으로 5조원이 추가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고, 지방대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1조원이 넘는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출생아 전체에게 목돈을 주겠다는 공약도 나왔고, 신혼부부 결혼과 출산 시 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까지 남발하고 있다"며 "추가재정소요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4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증가시킨 것도 모자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많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지출하겠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으면서 다른 한쪽에선 폐업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한다.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하라는 소리"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중처법 적용유예법률 개정안부터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며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더니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거연합에 창원간첩단 사건 연루 단체를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다"며 "위험천만한 선거야합을 당장 멈춰달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