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태용 '엑손모빌 임대' '음주운전' 공방…자료제출 신경전도(종합)

(서울=뉴스1) 박종홍 김예원 최소망 기자 = 여야는 11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미국 회사 주택 임대수익 수수 의혹이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3개월간 엑손모빌 자회사가 (후보자 자택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건물 어디를 얼마에 임대한 것이냐" "임대한 곳은 무슨 용도로 썼느냐" 등의 추궁을 했다.

해당 의혹은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 주식회사가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억2000만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으로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월 1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꼴이라고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고위층을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경제통상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엑손모빌이 통상적인 임대료 이상을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 "엑손모빌과 인연이 있었느냐"고 물으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자택의 한 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또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무슨 용도로 썼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이 와서 살았는데 (엑손모빌 자회사) 지사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엑손모빌과의 연관성은 부인하며 "(임대 기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공직을 그만뒀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없어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 처분이 없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인영 의원은 "음주운전 당시 법규에 의해서도 품위를 손상하면 징계 사유가 될텐데 징계 절차를 안 밟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당시에는 기준이 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그 당시 음주운전으로 외교부에서 처벌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냐) 자료를 받아보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 음주운전과 관련해 "2011년 11월에 들어와서야 견책에서 감봉까지 징계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됐고 2019년 6월부터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점도 도마에 올랐으며,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 등 외교 문제에 대한 공세도 폈다.

한편 이날 오전 질의 시작에 앞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조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정회 1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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