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3국조' 민주 강행, 국힘 저지…김 의장 결정 주목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올해 연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사안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쌍특검 주장으로 정쟁만 일삼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해 탄핵소추가 불발되자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정기국회 종료되면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국조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넣는 쌍특검과 국조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챙기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야당과 예산안 협의를 진행 중인 송언석 의원은 "핵심적인 민생 사안인 예산 처리는 관심도 없으면서 무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확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쟁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따라서 연말 정국은 혼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3건 역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 본회의에서 쌍특검 등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김진표 의장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에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이번 주에는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고 호소했다. 쌍특검 상정 여부에 대한 김 의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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