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쟁용 특검·하명예산 우기기 중단하고 예산 처리 협조해야"

"이재명 '예산통과 관심없는 정부·여당' 비판…이율배반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언석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쟁용 특검법, 이재명 하명예산 우기기를 중단하고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이재명 하명예산을 내세우고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면서 정부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마지막 주간에 여야간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강행하더니 어제(4일)는 예산처리가 아닌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채상병 순직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핵심적인 민생사안인 예산처리는 관심도 없으면서 무한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기가막힌 건 이재명 대표가 ‘예산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해 최종 확정, 의결하는 건 헌법상 분명한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중에서도 168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은 무시한 채 예산안 늑장처리 책임을 정부·여당에 있다는 듯이 뒤집어씌우는 건 도둑이 매 드는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