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협박은 국회 무시 선전포고"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고 국회를 비난했다"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대해선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연구개발(R&D)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는 고집하지 말라"며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기업부채 규모가 국내총샌산(GDP)의 126%를 넘으며 조사 대상 34개국 중 3위를, 부채 증가율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기업이 세계에서 빛의 속도로 빚이 늘어나는 나라, 부도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기업을 지원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도리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관치경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논의한다"며 "민주당은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