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거부권, 명분 없다…국회 입법권 침해"
홍익표, 거부권 요청 국힘 향해 "국민 무시자 민생 포기"
오영훈 제주지사 면담도…"지역상품권 증액할 것"
- 정재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말한 국회 존중,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에 더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라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과 관련 "당연히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대통령은 정치 윤리적으로 존중하고 자제하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는 남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거부권) 요건과 절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거부권 행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공동확보단 면담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정부가 줄어든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로 떠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상품권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잘 통과해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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