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동관·한동훈 탄핵 비상식적 억지…심판의 부메랑 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우려에도 탄핵 카드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것이 정쟁유발에 탁월한 효과를 갖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 3개월밖에 안된 이 위원장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라며 "또한 한 장관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의 표적으로 삼은 장관급만 최소 6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면서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위협을 받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강행처리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36년간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6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새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 때문에 국민 삶을 챙기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은 자취를 감추고 국회는 늘 정쟁과 고성으로 가득차야만 했다"며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와 탄핵시도는 유독 더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과 의료개혁, 재정건정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다"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건 이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대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한다"며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단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검찰의 활동만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검찰의 특활비는 마약과 간첩 등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수사에 사용된다. 민주당은 검찰 정치공세 도를 넘어 수사란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국민에 돌아갈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