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공방…여 "부지 선정 잘못" 야 "윤 정부 무책임"
[국감초점] 여가위,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 놓고 맞붙어
- 박종홍 기자, 윤다정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윤다정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여가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지 선정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국감에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정권, 현직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하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은 "잼버리 대회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 낸 국가 망신이고 역대급 국격 추락이다.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주무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안전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며 여가부에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한준호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명하고 나면 민법을 준용해 1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 달에 지났기 때문에 실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상황도 포착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사퇴서까지 내고 여기 앉은 것, (8월에) 잼버리 질의하려 했을 때 도망간 것을 볼 때 여가부 폐지를 위해 왔다는 게 빈 말이 아니구나 (싶다)"며 이 차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으며 이에 김 장관이 "제가 말하겠다"고 답하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잼버리가 법적으로는 바다 위에서 열렸다. 부지는 토지 등록은커녕 매립 준공도 안 한 공유수면이었다"며 "이게 진흙탕 잼버리가 된 이유다.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가 다른 새만금 매립지를 놔두고 갯벌로 밀어붙여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연숙 의원은 김 장관이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야 하고 이동형 화장실과 샤워장이 설치돼야 하는 상황인데 2022년 7월은 부지 조성과 관련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발언하자 "부지가 가장 문제였다"고 동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잼버리에 대한 차분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폭염으로 지친 모습도 있었지만 대다수 대원은 즐겁고 보람 있게 활동했다"며 "폭염, 태풍 등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는데 언젠가는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어느 한 부분 누구의 특별한 (책임)이라기 보다 총체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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