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나이스, 무결점이라더니 평가서에 0점짜리 수두룩"(종합)

[국감현장] "장애인 교사·학생·학부모 나이스 접근 불가능"
'나이스 웹 접근성 점검 보고서'…144개 항목 중 64개 0점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의 웹 접근성을 점검한 결과 100점 만점에 낙제 수준인 35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유미 전 교육학술정보원장이 무결점 나이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교육학술정보원과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지난 8월28일 낸 평가보고서를 보면 0점짜리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웹 접근성 점검 및 이행확인 보고서'를 보면 교무업무·일반행정·공통 등 총 144개 시나리오 수행에 필요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기반의 점검 결과 총점은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35.7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은 △69개 교무업무 △57개 일반행정 △15개 공통항목 △3개 기타항목 0점(접근 불가: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점(보완 요구), 2점(개선 필요), 3점(접근 가능)으로 점수를 매겼다.

강 의원이 지적한 대로 0점짜리 항목은 △교무업무 69개 항목 중 29개(42%) △일반행정 57개 항목 중 30개(52.6%) △공통항목 15개 항목 중 5개(33.3%)였다. 3건의 기타항목은 '과업 수행이 불가해 해당없음으로 분류'됐다.

강 의원은 신명호 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직무대행에게 "장애인 교사·학생·학부모는 (나이스)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접근성 문제는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전에 '김치=조선족 음식'·'윤동주=중국 애국시인' 논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 산하 R&D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한복을 조선족 옷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보면 김치의 중국어 표현을 파오차이로 기재하고 있고, 김치의 정의를 '조선족 음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설빔'은 '조선족이 명절에 차려입는 새옷'이라고 하고, 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 설명은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학 최고연구기관이 중국의 문화공정에 동조하고 있어 경악스럽다"며 "즉각 시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파오차이 표기는) 2015년 만들어졌고 현행화를 못 했다. 사전을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대교협 회장 질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에 '감사 중지'도

이날 교육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증인인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에 대한 감사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바람에 오전에 중단되기도 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장 회장이 소유한 동서대학교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감이 중단됐다.

오후에 국감이 속개됐지만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됐다. 서병수 의원은 "장 회장은 대교협 회장 자격으로 나와 진술을 하는 것인데, 동서대학교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국감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의원일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고 증인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동용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는 교육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왜 제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질의 중에 질의를 끊고 발언하는 것은 초선인 저희도 안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