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읽기] 생성AI 혁명시대, 슈퍼 개인의 탄생과 저작권 이슈

생성 AI(Generative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성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는 AI로 사용자가 자연어로 생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프롬프트(Prompt)로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생성 AI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3D 등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생성한다. 채팅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재화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생성 AI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재화를 제작하는 슈퍼 개인(Super Individuals)들이 탄생할 전망이다. 맥킨지의 파트너 라리나 이는 "생성 AI가 사용자에게 초능력(Superpowers)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유니티의 마크 위튼 부사장은 "생성 AI는 강력한 기술 집합체로 생산성이 100배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 AI혁명으로 슈퍼 개인들이 탄생하며 새로운 생산성의 시대가 열리지만, 이로 인해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한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최근 생성 AI의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며 소송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픈AI, 스테이빌리티AI 등 다양한 생성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문제에 직면했다. 2023년 1월, 데이터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이미지 생성 AI 기업 스테이빌리티AI를 상대로 약 2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가 30여 년 동안 쌓아 온 1200만 개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미국 작가협회 소속 작가 8000여 명은 오픈AI, 구글 등 6개 AI 빅테크 기업에게 "저작권이 있는 수백 만의 책, 기사, 에세이, 시가 AI 시스템에 대가 없는 무제한 식사를 제공하는 상황이며, 우리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냈다. 개인들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 등 3명은 AI모델 훈련을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3년 1월, 사라 안데르센 등 세명의 아티스트는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작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웹에서 구한 50억 장의 이미지를 AI 훈련에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도 생성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 중이다. 유니버설뮤직은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업체를 대상으로 AI가 생성한 음악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다. 생성 AI가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가사, 음악을 흉내 낸 음악을 만들고, 음악 생성 AI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수백만 개의 음원 데이터 가운데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팝스타 노래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유명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와 힙합 스타 드레이크의 신곡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던 '허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는 실제로는 더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AI 버전'으로 그럴듯하게 합성한 가짜 노래로 밝혀졌다.

뉴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언론기업들과 생성 AI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은 오픈AI가 자사 뉴스와 블로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임의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2023년 7월, 뉴욕타임즈(NYT)는 자사의 기사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자사 약관을 개정해 AI 훈련에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약관에 AI 학습에 뉴욕타임즈의 텍스트, 사진, 이미지, 오디오·비디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생성 AI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이슈가 제기 중이며 관련한 정책개발이 긴요한 시점이다. 먼저,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구글, 오픈AI 등 7개 빅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넣고 보안기술 개발에도 투자하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8월, 유튜브는 생성AI가 상표 및 저작권 남용, 잘못된 정보, 스팸 등 기존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니버설 뮤직과 협력해 음악파트너들과 공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 '유튜브 뮤직 AI 인큐베이터'를 출범했다. 또한, 어도비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작자 보호 기술 적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도비는 자신이 축적한 3억3000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무료 사진, 공공 도메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훈련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작품 속에 이름과 날짜, 활용한 도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AI 학습에 활용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한 창작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건전한 생성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생성 AI가 만든 사진이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넣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구글은 2023년 8월, 생성 AI 제작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술을 공개했다. 저작권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작가의 스타일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 글레이즈(Glaze)팀은 온라인에 게시한 예술가의 작품이 AI 데이터 학습에 포함되더라도 원본과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네이버 웹툰은 다수의 창작자가 함께 사용하는 생성 AI가 아닌 개인 맞춤형 생성AI를 개발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생성 AI가 가져올 혁신과 권리자 보호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개정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 생성 AI로 관련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은 저작권 문제 해결, 자국의 AI경쟁력과 AI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혁신성장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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