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 與 "법리도 양심도 없어"(종합)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강수련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대장동·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영부인 특검 요구에는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도한 거래 중 2010년 10월26일 이전 거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2010년 10월 이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가 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른바 전주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영부인 특검'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부 파괴, 의회민주주의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하고야 말겠다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특검을 '이판사판 특검', '생떼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 당장 중단하라"며 "의회민주주의 다 때려 부수고, 사법부 판결에 맞서, 윤석열 일가에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만용 이제 그만 접으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민주당에게 전가의 보도라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판결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중앙당이 시킨 현수막이 여전히 전국에 깔려있다"며 "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진술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난데없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포함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십여 년 전 사항을 두고는 집착에 가까운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불법 대북송금 등 쌍방울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귀국시키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꼬리 자르기'라는 배신감이다. 유동규씨와 같은 이유"라며 "숱한 증거에도 입을 굳게 다물다가 배신감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관련자들을 이 대표는 '검찰에 포획된 자들'이라 표현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지만 그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작심 비판하며 대장동,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민생 법안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요 없는 소환조사를 건건이 강행하면서 조사를 가장한 망신 주기와 인격 살인을 반복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 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3차례의 소환 쇼에 이어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이 공식 제안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정의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 김건희 양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 추진에 따라 2월 임시회가 경직되고 민생 법안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특검과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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