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확대법안 재추진

(서울=뉴스1) 강수련 노선웅 기자 =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년 일몰제 조항 등을 신설해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벤처위원회 산업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후 이어서 오전 10시에는 산업소위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

이에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14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자부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 의원이 한전채 발행한도를 2배서 7배로, 김성원 의원은 발행한도를 최대 6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까지 하는 걸로 협상을 했다"며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병합해서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법안소위 이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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