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두고 평행선만…합의 '불발'(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한재준 김유승 기자 = 여야는 1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열고 50여분 정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우리 당(국민의힘)이 참여해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 중이라 지금의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 만큼 나왔기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선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한다"고 했다.

이어 "3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이기에, 단호히 참여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압도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일부 공개된 것을 두고는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인데, 사생활 문제, 사적 정보 문제가 관련이 있다"며 "유족을 자꾸 모아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예산,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고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는 건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증언 자료가 향후 특별검사의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꼭 필요한 예산에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협조를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우선 협의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여당의 각 상임위 간사들이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 여야가 바뀐 것 같다"며 "저희는 예산심사는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하게 돼 있고, 법안 심사 또한 더욱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법안 발목은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며 "예산심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등은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여야 간 협치를 요청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