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민구 청문회에 '정책검증' 초점…신상털기 자제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6.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도덕성 검증보단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능력에 대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 재임 당시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추궁하는 한편 전시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대응 전략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최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소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촉발된 병영문화 개선책에 대해 주문도 쏟아졌다.

당초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제기됐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아들의 주특기 변경 특혜 의혹, 한 후보자 딸의 숙명여대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ROTC 유치 보은성 채용 의혹 등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이 질의했던 게 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중차대한 결심을 할 용기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라다닌다"며 "(한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대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 상황대처보단 언론발표 보도자료에 더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북한 연평도 포격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국방장관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 후보자는 합참의장 당시 청문회 때는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직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포격사건에선 80여발 밖에 대응사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손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군의 조치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거론, "한 후보자의 인식이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 같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연평도 피격 사건 책임을 지고 경질됐는데,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전시작적권 전환 등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27일 신형 방사포와 오늘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km, 130km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도발을 억제하는 대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은데 국방부는 애매한 계획을 가지고 다 망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고, 김세연 의원도 "이스라엘은 4단계 다층 요격체계를 갖고 미사일을 거의 완벽하게 요격하지만, 우리는 어느 부대에서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육해공군의 군내 이기주의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참여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때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면서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군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주문도 이어졌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영문화와 해당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또 (가해 병사는) 월북을 하든지, 후방으로 와서 민간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는 시간 지체 없이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총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는 상담사가 부족하고, 담당 영역도 100km 정도로 다른 부대의 5배를 근무한다"면서 "장병의 스트레스가 가중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일부 제기되기도 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 후보자는 7억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9000만원 봉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 당시 대응과 관련, "그 당시 작전목표가 충분한 대응과 추가 도발 억제였다"며 "(그것에 대해선) 충분히 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도발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선 "병사들과 인화(人和)의 문제"라며 "보호관심병사 관리를 포함한 병역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엔 "군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은 현금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답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