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北도발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 대처할 것"(상보)

(서울=뉴스1) 김현 박정양 서미선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2014.6.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북한이 도발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연평도 해전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조치사항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 "그 날 이후 단 하루도 그 날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지난간 날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작전은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연평도 포격전은 당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망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북한의 핵 능력이 어떤 수준이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엔 "플루토늄 40여kg과 농축우라늄 상당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3차례 핵실험심험을 거쳐 무기체계 소형화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첩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 요청과 관련해선 "현재 양국간 협의중인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전작권(전환)은 안정된 환경이 형성되면 할 수 있다. 시기와 조건을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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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6.2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GOP 총기 난사 사건, 병사 인화의 문제"

한 후보자는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발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병사들과의 관계들 속 인화(人和)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민간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조치는 됐지만 경계태세 발령은 늦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대원들의 후유증 치료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소초에 있던 잔여인력들에 대해 그들이 입었을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GOP 근무자 등 전방 근무 인력 방탄복 지급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현재 방탄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년 후반기부터 신형 방탄복이 지급된다.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선 2005년 GP총기 사고 이후 병영문화 개선과 장병기본권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했지만 이명박정부들어 군기 강화가 강조되면서 2011년 해병대 총기사고 등이 빈번하다'는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군기 강화 때문에 안전 사고가 많았다고 하기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병영문화 개선은 더 관심을 갖고 지향할 목표"라고 말했다.

◇ "5·16은 군사정변, 5·17은 군사반란"

한 후보자는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의 물음에 "교과서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그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5·17쿠데타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이라고 표현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과거사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친일 역사관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 내용에 대해 "문 후보자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그 시시비비를 가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산하 국방안보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거명은 돼 있지만 활동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군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