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 따라 남재준·김장수 경질했는데…지방선거에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4.5.2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우선 남 원장과 김 실장의 경질은 야당의 해임 요구를 수용해주면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남 원장과 김 실장은 그간 야당으로부터 줄기차게 경질 요구를 받아온 인물들이다.

남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이후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파문 등으로 야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두 사람의 경질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준 측면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남 원장은 그동안 문제가 증거조작 파문 등으로, 김 실장은 '컨트롤타워' 발언으로 야당의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며 "두 사람의 경질은 야당에게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남 원장은 국정운영 초기부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대통령께 부담이 됐고,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실언들과 최근 북한 무인기 사건 등 국방에 있어서의 허점을 드러낸 것 등 해서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세월호 참사 정국을 전환하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성돼 있는 '정부·여당 심판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은 "두 사람의 경질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질은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 아니겠느냐"며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정국의 전환과 분위기 쇄신을 꾀해 지방선거를 해볼 만한 싸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갔다면 선거는 끝나는 것이고, 집권 2년차의 전국적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조기레임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가기 위한 단초"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번 경질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선긋기 경질'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경질이라면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며 "결국 김 실장을 지키기 위한 경질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래선지 향후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 폭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인적쇄신의 폭의 잣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라는 데 입을 모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비서실장을 빼지 않은 것을 보면 청와대의 개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내각에 대해선 교체 폭이 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도 "김 비서실장이 그대로 있는 한 국정운영의 기조변화는 어렵다"면서 "김 비서실장의 교체여부가 향후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두 사람이 대북 강경파였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경질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과 DMZ 세계평화공원을 애기했지만, 후속조치가 실현되긴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냐"며 "이번 경질도 앞으로 뭔가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 노력도 염두에 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