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본격 개혁안 조율…여야 일전 채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세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013.1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금주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정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에 착수한다.

특위는 16일과 17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 뒤 18~19일엔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청회엔 뉴라이트 성향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재교 변호사(여당 추천), 참여연대 출신인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방안' 공청회엔 여당 추천으로 한희원 동국대 교수와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이, 야당 추천으로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공청회에선 여야가 연내 우선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진 시간이 많지 않아, 성과를 내기 위해선 광범위하게 주제를 다루는 것보단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청회 진술인단에 가능하면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치중하지 말고 여야 대표간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총론보단 각론에 비중을 둬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공청회에 이어 18일부터 국정원 관련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법안 심사는 지난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 공청회 내용, 각 당 내부에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 최근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 및 처형 사태가 국정원 개혁의 변수로 부각된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제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제한,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및 직무거부권 문제 등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등의 처벌강화 문제에 있어선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특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3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간 '4자 회담'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무난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금주엔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히 여야간 싸움이 붙을 이슈가 별로 없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 의원도 "새누리당이 나름대로 복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준비할 진 모르겠다"면서도 "여야 대표간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그 자체에 크게 무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잘 조율할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