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특검 당론 채택…검찰수사 협조않기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7.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민주당은 3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 의원총회에서 전날(30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결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검찰수사에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특검 수사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립성 담보 전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뒤 "어제 제출한 특검법으로 대화록 실종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유출과 대선활용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발의한 진 의원도 "(검찰이) 회의록 실종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속도를 내고 그것이 참여정부 전·현직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 등 정치적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둬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준비에 들어갔고,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 발의가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면서 "의총에서의 결정 있어야 하는데 먼저 발의하고 오늘 승인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기록의 유출·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은닉·폐기·삭제·관리 부실 의혹 △소위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및 박원순 제압 문건(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 등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