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 최고 실세, 우크라 도운 美 비난…우크라전 파병 명분 축적 의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군부 최고위 인사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러시아의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러관계 밀착이 강화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이 파병의 명분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새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부위원장은 "(러시아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의 행동이며 철저한 정당방위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박 부위원장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범위와 관련해 미국산 무기의 사용 제한을 추가로 완화한 것을 지적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미국산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금지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자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결국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국외에로 공격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횡설수설하던 미국이 이제는 거치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극악한 반러시아 대결광의 진모를 깡그리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도테츠크의 전후 복구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러북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전부터 북러 양국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군 중심 건설 인력 파병 구상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해 실제 이행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아닌 도네츠크에 인력을 파견하는 '꼼수'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인력이 주축이 된 것 역시 민간 차원의 파견에 비해 제재를 피할 명분을 마련하기 더 쉬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때문에 이번 박 부위원장의 담화를 두고 북한이 군부 최고위급 인사의 담화로 군 병력 파견의 명분을 쌓는 '밑작업'을 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동북아 정세에 최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