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사문화'로 커진 北 '국지도발' 우려…육·해·공 복합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의 잦은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무효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강경 기조 부각을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형식의 도발을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해상에서의 도발이다. 국방부가 지난 2022년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대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총 1119회 '대남 국지도발'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해상 도발이 약 50%(559회)에 달한다.

북한의 해상 도발은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는데 함선의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이 대표적이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연말 전원회의'(2023년 12월26일~30일)에서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며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핵어뢰로 불리는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2형'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험했는데 이를 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내려보내거나, 아예 남한 영해에까지 잠항‧침투시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상에서의 도발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가운데 약 45%(503회)를 차지한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의 총격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설치‧폭발(2015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핑계로 한 고사총 발사(2014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상 도발을 감행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며 MDL 인근에서의 도발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병력을 다시 무장시켰고, 폭파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국지도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어 가는 상황이다.

공중 도발의 경우 2010년~2022년 동안의 대남 국지도발 중 5%에 불과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미미하다. 북한의 공군력이 한국에 절대적인 열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중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26일 소형무인기 5대를 남한 영공에 침투시키고, 이중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지난 2014년 3~4월에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에서, 같은 해 9월에는 백령도 인근에서,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무인기 침투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입을 피해가 적으면서도 한국 사회 내에 적지 않은 혼란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도발로 여겨진다.

김 총비서 역시 올해 추진해야 할 과업 중 하나로 '무인 항공공업 부문에서 현대적인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 무장 장비들을 개발생산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의 '리퍼'나 '글로벌호크'와 닮은 신형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와 공격형무인기 '샛별-9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 외에 물리적 타격보다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

GPS 교란은 대부분의 이동수단과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체계가 GPS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국내에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공격 방식이다. 김 총비서도 이와 관련해 최근 "탐지전자전 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위력한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생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이버 공격의 경우 북한은 각종 스팸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 등을 해킹, 탈취해 왔다. 정부는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