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론 기조 속 대남 적개심 고취…단호히 대처"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하에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대적·교전 국가 관계에 기반한 '통일·민족' 지우기, 물리적 단절 조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군사 훈련, 수해 복구 등 주요 계기 시 정세 책임을 우리 측에게 전가하면서 대남 적대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해 지원 제안 및 '8·15 통일 독트린' 등에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 관계로 재설정한 뒤 지금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민경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등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했다. 또 통일전선부를 '당 10국'으로 개편하며 '공작·심리전' 중심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남북)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라고 밝히며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올해 2월 8일 국방성 연설에서는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로 분류하며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 2월 14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무력도발로 간주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

'쓰레기 풍선' 살포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오전에도 26번째 살포를 단행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하며 반미·반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 및 '신조약'을 토대로 다방면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며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제(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