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긴급구조 상황에도 '아이폰' 이용자 GPS 정보 제공 안 해"

[국감브리핑] 김상욱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하는 방안 마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남구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아이폰의 제조사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애플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 내부정책으로 인해 정확도가 높은 GPS, Wi-Fi 위치정보는 제공받지 못하고 '기지국'을 통해 수집된 정보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PS 방식의 위치정보가 11.3m, Wi-Fi가 20.1m, 기지국이 52.3m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다만 애플 아이폰을 이용해 긴급통화를 할 경우 애플 자체 위치 측위를 통해 확인한 GPS 정보(Wi-Fi 제외)를 제공, 아이폰 이용자를 찾고자 할 때는 기지국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구조기관은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소재 파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김상욱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약 25%를 가진 애플이 긴급상황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기업의 횡보를 지속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국내 사업 철수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연구기관이 참여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2020년 이후 총 22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산 단말기 제조사에 GPS와 Wi-Fi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해오고 있으나 외산 단말기 제조사(아이폰, 샤오미, 화웨이 등)는 계속 제공하지 않고 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