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불가' 판정받고 매립지 돌아가는 쓰레기 '연평균 41만톤'

[국감 브리핑] 김태선 "환경부, 분리수거 정책 대대적 혁신해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가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활용 대상으로 반입된 총 576만 2505톤 중 207만 378톤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매립지로 다시 옮겨졌다.

전체물량의 36%, 연평균 41만4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다시 옮겨진 것이다. 이는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만 집계한 통계로, 민간 재활용 선별장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 온 물량 중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전북이 5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41.3%, 서울 40%, 대구 40%, 충남 39.6%, 강원 38%, 충북 3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분리배출 지침과 관련한 엇박자로 시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지만, 인천 부평구·강화군·옹진군 등은 모든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리배출 제도,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 증가 등으로 수십만톤의 쓰레기가 갈 길을 잃은 채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주먹구구식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