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전국 최초 시작…가용부지 선공개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서울시의 제안이 반영돼 이달 중 첫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간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10월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