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마을변호사' 지원 강화…의사집단행동 피해 상담까지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무료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변호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자치구별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을변호사는 각 동(洞)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고민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소개하거나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를 한다.

지난 2014년 83개 동에서 총 166명으로 시작했던 마을변호사는 2017년 이후 425개 동에 총 850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방문 상담이 원칙이지만 전화 상담도 병행한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2021년 1만 4483건에서 2022년 1만 5162건, 2023년 1만 741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상담 수는 9989건으로 이미 1만 건에 육박한다.

시는 마을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상담일을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마을변호사 상담 분야를 올해 11월까지 취합해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를 추가 공모·배치할 예정이다.

의사집단행동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구 수요 조사 이후 법률 수요가 있다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 배치, 법률상담·소송·구제절차 등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2월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센터에서는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 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소득 활동 지장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 법률상담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실명 인증을 하고 법률 상담 내용을 올리면 마을변호사들이 답변을 달아주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상담 경험이 없는 시민들은 변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집 근처 마을변호사를 만나 단시간에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법률 상담을 원해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