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한참 늦었다…이번엔 꼭 결론내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한참 늦었다"며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꾸어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폭증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에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았는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불과 30년 뒤"라며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빠진 독'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게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모수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좁으므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