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 누기' 소상공인 지원 중장기적 대책 필요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보다 11만 9195명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다 전기 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특별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장에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한시적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 전기요금 신설이 어렵다면 전력산업 기금 부담금(3.7%) 소상공인 면제, 매출액별 요금 차등 부과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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