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학생 16만명 ID 불법 생성' 주장…충북교육청, 정면 반박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의 교수학습플랫폼 '다채움'의 학생 ID 생성을 놓고 박진희 충북도의원과 충북교육청이 공방을 벌였다.

11일 열린 충북도의회 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이 윤건영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다채움 학생 ID를 불법 생성했다. 개인정보 출처는 어디냐. 불법은 충북교육청이 저지르고 책임은 교사에게 미뤘다. 학생 개인정보 불법 유출, 훼손 불법으로 채워진 '다채움 플랫폼'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충북교육청이 '다채움 플랫폼' 학생 아이디를 임의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북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이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다채움 최초 로그인 때 사용하는 학생 ID의 생성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며, 교사는 충북교육청이 임의 생성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학생 ID를 확인해 안내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16만 충북도 전체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도 거짓을 적시해 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도 저질렀다. 앞으로 이 모든 일은 수사와 공익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나갈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사용하는 충북교육청이 과연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으로 채워진 다채움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충북교육청은 "다채움의 학생 접속코드는 나이스의 학교 정보(학교코드, 학년, 반, 번호, 이름)를 이용해서 도교육청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생성한 일련번호다. 이런 방식은 학생들의 다채움 접속코드 생성을 위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 생성한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사용자의 일련번호에 불과하고, 다채움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접속코드를 일괄 생성할 때 교육목적을 위해 나이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3호 등에는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목적과 관련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