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다툼 여지"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정보를 빼내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초 관내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충북경찰청은 A 경위의 수사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지난 1일 체포했다.

같은날 A 씨가 근무하는 서울 강북서 일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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