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대남 방송 피해, 소음 반사·이어폰 지급 등 검토"

"예산·법 개정 등 확실한 지원 방향 찾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방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행안부는 예산 지원부터 법령개정, 제도적 개선까지 확실한 지원 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대남 방송 등으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막연하게 (지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협력해 기술적으로 (대남방송) 소음을 반사시키는 방법,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어폰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고민 중"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 전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담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축사 피해까지 모두 포함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위협사격 등을 서해 5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즉각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와 행안부의 역할이 구분된다"며 "군사 안보 문제는 국방부, 대민안내는 행안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국방부가 행안부에 (재난안내문자 발송 등을) 요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역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재난안내문자 발송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행안부 측에 요청이 오면 즉각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