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테마시설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기각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면구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사 개시 이후 공범 내지 주요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회유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임의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설치 민간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아 송치됐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민선 7기 당시 속초시가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속초시는 해당 사업 시행사로 A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부에서 해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 선정된 A업체의 자격과 평가방법에 대해 특혜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이 시청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