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하야하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는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함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 했고 수십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 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빗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선포되어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