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마련하라"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자치도의원(전주6)은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이 –12.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해 전북형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화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아이조아카드 발급과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용품 지원사업 등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충북과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초 다자녀가정을 구분해 자녀 수에 따른 탄력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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