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급 ‘긴축재정’ 비상…남원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나서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북 남원시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3일 남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전국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지자체마다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측된다. 당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영은 큰 차질이 우려된다. 남원시도 마찬가지”며 “특히 교부세 등 중앙 보조재원 의존도가 높은 남원시의 경우 급증하는 재정수요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운용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투자·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마련,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2회계연도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 행사성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평가를 통해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 삭감을 적용키로 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과 각종 단체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내실화도 꾀한다.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평가방식을 개선해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한다.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삭감 또는 지원중단, 계속 유지 등의 방안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서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를 위해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 및 각종 평가 미흡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절감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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