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철회해야'…고창군의회, 약관 개정 촉구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고창읍 온수선(농도304호선) 확포장 공사’ 등 16곳의 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보고서로 정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등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박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농업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하고 223억79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건의안은 △한전은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 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기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