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생태통로 '어도' 70%가 제 역할 못해'…윤준병 의원 국감서 지적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하천 생태통로인 ‘어도’ 가운데 70% 이상이 기능불량이나 미흡으로 인해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이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쳤고,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72개에 불과한 어도만 개보수 했으며, 체계적인 어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도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도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도 개보수 사업 실적을 보면 2019~2021년 3년간 매년 3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전국 24개의 어도만 개보수해왔고, 올해 역시 기능 불량인 24개의 어도만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유명무실한 어도관리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 수산자원 보호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