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제주도의원 "환경보전분담금 외국인 대상 시범 도입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9일 오전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에게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도가 내년도 예산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해 "이 예산을 빨리 활용하려면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내국인 관광객이 이 제도에 예민할 수 있어도 외국인 관광객은 아니다"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를 빨리 도입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지사 공약이니까 시행은 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거듭 도의 적극적인 제도 추진을 주문했지만, 강 국장은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보전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연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오 지사는 지난 4월16일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 수준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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