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지 발표 전 토지거래 급증…수십명에 지분 쪼개기도
제주참여환경연대, 토지소유 실태 분석
토지주 60%가 타지역 거주…대부분 임야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 발표를 앞두고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토지를 쪼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9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제주 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2108명 중 60.2%인 1270명은 타지역 거주자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507명(2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경남 334명(15.8%), 대구·울산·경북 332명(1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 소유자는 838명(39.8%)이다.
이는 국토부 고시 제2024-456호를 토대로 토지대장(8월30일~10월7일)을 비교해 확인한 결과다.
필지 기준으로 보면 사업부지 2840필지 중 31.3%(889필지)는 타지역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임야(663필지)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이 소유한 1263필지(44.5%)는 전(424필지)과 임야(311필지), 도로(196필지), 묘지(146필지), 과수원(143필지) 등이었다. 675필지(23.8%)는 국·공유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전 정보 유출과 기획부동산 개입, 쪼개기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업부지 소유권 최종 변동일을 보면 제2공항 사업부지 선정을 앞둔 2015년 토지 거래가 몰렸으며, 특히 발표가 이뤄진 11월 거래는 172건으로 크게 뛰었다.
일부 부동산들이 사업부지 내 여러 필지를 수차례 사고 팔았던 정황도 포착됐다. A 부동산과 B 부동산은 각각 23필지를 56번에 걸쳐 지분을 매매했으며, C 부동산의 경우 91필지를 227번 차례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 농업회사법인은 7필지를 109번 매매하는 과정에서 836㎡ 면적의 토지를 47명에게 쪼개 매각했다. 또 7541㎡ 면적의 토지는 40명에게, 6073㎡ 면적의 토지도 16명에게 지분을 나눠 매각하기도 했다.
이같은 거래에 개입한 소위 기획부동산 법인 상위 9곳 중 7곳은 타지역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기 전 집중적으로 토지거래가 이뤄진 정황과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들의 쪼개기 투기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투기가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뼈를 깎는 단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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