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농업법인 3070곳 실태조사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307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2023년 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준으로 등기가 유효하고 도내에 주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이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 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 또는 비농업인 출자 한도 등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엔 시정명령을, 사업 범위를 위반한 법인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 농업경영 등 본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