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접경지 주민 지원'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 법안 발의
-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접경지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및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매입 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지원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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