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1기 신도시 대책 마련 의견제시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의 신속 처리 등 의견을 제시했다.

8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 중동1기 신도시는 30년이 도래돼 시설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 베드타운 성격이 강해 인구 정점 대비 37.6%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5개 신도시 중 용적률은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아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조용익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국토교통부 간 협약 체결 및 민관합동 전담 TF에 5개 신도시 참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계법령 신설 신속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주민 생활SOC 국비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자체가 설계·시공 참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이어 2기 신도시에 준하는 부천 옥길지구 조성사업 시 LH는 부지조성과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후 유지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족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부족 등 자족기능 부족에 따른 예산 투입과 민원 해소의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마련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속 추진 △7호선 소송승소금 지자체 정산 요청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안전대책 마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토지사용 무상대부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부천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을 위해 △마스터플랜의 공동수립 △마스터플랜에 도시기능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경기도-지자체로 구성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협의·발표했다.

조용익 시장은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1기 신도시 못지않게 지원돼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도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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