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vs '尹정부 비판'…정쟁 현장된 경기도 국감(종합)

(수원=뉴스1) 최대호 송용환 이비슬 기자 = 김동연호 경기도에 대한 2년 차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정쟁의 장에 가까웠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은 도정 검증보다는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이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윤 대통령 당선과 취임 시기와 맞물려 종점부(양서면→강상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에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것으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후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은 양평고속도로 사안에 대해 "국가 운영을 사사롭게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양평에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저를 짓는 거 아니냐 하는 사저 논란도 있다"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겨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표 사업'을 반격 카드로 꺼내들었다. 특히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된 결정을 두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김동연 지사에게 이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다.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무시한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소송을 책임지고 끝까지 결정을 볼 사람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도 김 지사에게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이재명 전 지사의 위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유감 표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충전금 6700억 원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는데, 이를 언제 알게 됐느냐. 4조원 도민 재산을 코나아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 전에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 선정이 두 차례 있었는데, 공정하고 투명했다"며 "2차 선정 관련 협약에 해지조항이 있는데, 당사자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는 것이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고 김 지사는 "저는 도민 눈치는 봐도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날 접경지역 남북관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대립 양상을 보였다.

여당은 '절차 위배'를, 야당은 '시급 상황'을 명분으로 맞섰지만 결국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거수투표를 추진하면서 김 시장의 참고인 출석은 확정됐다.

김 시장은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감사장에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들은 질의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은 김 시장을 상대로 "과거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 16일)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2020년 9월) 등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문제의 탓은 정부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참고인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 "말이 되는 질문인가" 등 조 의원을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충분히 할 만한 질문"이라는 등 상호 목소리를 높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김동연 대선캠프 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로 간다. 그리고 풍문인데, 도청 김남수 정무수석은 김동연 지사 대선 캠프를 차리기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도청 주변에서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 홍보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김동연 지사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다. 도정 홍보 유튜브가 있는데 따로 홍보할 일이 있나. 제 생각에는 경기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동만 의원도 김 지사의 대권 행보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사님 대권 준비하시냐.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시는데 '경기도 대통령 김동연'이냐. 대권행보 자제하시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 의원의 '대선 캠프 조직' 질의에 "낭설"이라고 일축했고, 정 의원 질의에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에도 바쁘다"고 반박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