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긴장’ 경기도 국감 ‘파주시장 참고인’ 채택 여야 충돌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대북방송과 대남 보복방송에 이어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 출현까지 남북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른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당은 “절차를 위배했다”, 야당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맞섰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최근 남북 당국자의 상호비방전을 보면서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장에게 피해 현황과 상황을 청취해 국감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유감이다. ‘떴다방’ 같은 국감에 좌절감을 느낀다.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 7일 전에 부르는 것은 준비는 물론 국민의힘과 다른 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질의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안건 의결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장은 민주당 출신인데 이건 (남북 갈등의 정부책임론을) 파주시장이 토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하는 것이다. 우리한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물풍선이나 대남방송은 국방부에서도 원인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참고인을 불러서 의원들을 백안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꼭 하고 싶으면 종합감사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윤건영 의원(민주·서울 구로구을)은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지만 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무인기가 발견되고,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 간 말 폭탄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의 긴박성을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가 맞게 대응해야 한다. 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와 안전에도 여야가 없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접경지역의 불안감을 듣고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참고인 채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종료 후 안건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를 속개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