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재단 설립, 시작부터 난항...시의회에서 ‘제동’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양시복지재단 설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9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막을 내린 고양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경으로 상정됐던 ‘고양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고양시는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장애인 수 증가 등 복지욕구 확대에 대비, 나아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문화복지위원회은 해당 예산을 심사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한 이어 열린 예결위에서도 의원들은 같은 이유를 들며 예산 부활을 원하는 집행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운남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개 시 산하기관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방만한 경영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이미 화성시 등 전국 38개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어 재원 배분의 효율화, 복지서비스 중복해소, 민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보다 전문화하는 등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노령사회가 더욱 가속화되고 단독세대의 급증 속에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협의안을 수립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출연 규모나 조직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시작 단계부터 너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