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심한 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
양평 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75억원 뛰어 넘어
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서 피해 복구비 50~80% 지원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최근 나흘간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8~11일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집계된 농경지 피해는 954곳(111.9ha)으로 침수·매몰·파손 등의 수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로는 양동면이 245곳으로 가장 컸으며, 지평면과 단월면이 뒤를 이었다. 정확한 피해액은 파악 중이다.
공공시설은 272건의 피해가 접수돼 피해액은 26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양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사유시설) 75억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군은 24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대규모 수해를 입은 양평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백 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재정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양평군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양평 내 수해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과 지역 정계 모두 피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는 점도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SNS에 “초유의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낙심이 크실 줄 잘 알고 있다”며 “양평·여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가 현장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다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외에도 큰 피해를 입은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성남시도 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지자체 모두 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을 뛰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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